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

(김희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52		발의연월일: 2019. 10. 21. 발 의 자 : 김희철ㆍ김강래ㆍ김종득 강원모ㆍ김병기ㆍ김종인 임동주ㆍ조광휘 의원 (찬성자 : 3인)

1. 제안이유
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의 규정에 의거 ‘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’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」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

2. 주요내용

❍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3조, 안 제5조)

❍ 각종분야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사항 규정(안 제7조)

❍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｢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의 규정에 따라  인천광역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｢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,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 한다.

제4조(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)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 한다.

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,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조(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)  ① 시장은 지역 내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

2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

3.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

4.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.

제6조(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)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·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경영지원 등)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 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훈련 지원)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판로촉진)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.

제10조(공동사업) 시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산, 가공,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환경개선, 상표 등의 공동사업

2.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

3.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·판매, 시장개척

4.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1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12조(재산 및 시설 지원)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,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･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
1.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

2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중소기업법 - 제13조(중소기업자의 조직화) 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- 제1조(목적) - 제2조(정의) - 제3조(종류 등) - 제9조(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중소기업법

제13조(중소기업자의 조직화)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  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중소기업자"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)을 영위하는 자

나. 중소기업협동조합

제3조(종류 등)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협동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

2. 사업협동조합(이하 "사업조합"이라 한다)

3. 협동조합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

4.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

제9조(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)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,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,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 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◦ 본 조례 제7조(경영지원 등), 제8조(교육훈련 지원), 제9조(판로촉진),제10조(공동사업), 제11조(협력체계의 구축), 제12조(재산 및 시설 지원)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◦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◦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,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․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고, 각종 시책․지원 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임.

4. 작성자

일자리경제본부  산업진흥과장  이남주